“차영환 당시 靑비서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신재민 “계획 바꾸라고 전화”… 기재부 “靑 강압 아닌 의견교환”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11월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뒤집으려 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당시 기재부가 적자 국채 4조 원 발행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전 정부의 임기가 포함돼 있는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나빠 보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내부 토론 결과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는데도 청와대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 국장, 과장에게 전화해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채 발행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일상적 교류일 뿐 강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채무비율에 정답이 없으니 여러 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