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靑, 기재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어…외압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前) 사무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와대도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소 잘못 알려졌다.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다”며 “팩트(fact)에 있어선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서 만 3년을 보냈던 신 전 사무관으로서는 알지 못했던 내부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박힌 것에 대해서도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선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이 추가 발행 등에 있어 어느 정도를 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의) 고민은 있었겠지만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지 등 고민해야 할 변수가 많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이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예산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단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지의 계획을 매년 짜는데 이것과 연관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비율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저 숫자도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에도 그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 내 의결 과정은 압력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정상적으로 고려되면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김 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고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 내부 프로세스 과정이 전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팀 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견은 기재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회의하고 만나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의 조율과 더불어 청와대 등과의 비공식 조율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7시30분~9시10분께 청와대 경제팀과의 두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격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식적·비공식적 조율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두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최저임금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경제 관련 수석들과 경제 관계 장관 5~6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치열히 논의해서 조율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퇴직한 사무관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즉답을 피하며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취한 고발 조치에 대해선 “정부에서 이뤄진 일들이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득불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전날 신 전 사무관에 병문안을 하러 갔던 데 대해선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구 차관이 다시 병문안을 갈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상황이다. 가족과 협의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간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계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지만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게 가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애플 쇼크에 따른) 충격이나 진폭이 커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면 정부는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이미 잘 만들어져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사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