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민 폭로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에 영향 無”

기획재정부는 4일 “2017년 11월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buyback·국고채 조기 매입)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바이백은 매입 재원을 ‘국고채 신규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백 관련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이 연계돼 이뤄진다”면서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을 포함,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이백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11월14일 “2017년 11월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12차 국고채 매입이 취소됐음을 공고한다”고 공지하며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재민 전(前) 기재부 사무관(33·행정고시 57회)은 “이로 인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고통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