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의 오해’…기재부 “바이백은 ‘만기연장용’ 부채 그대로”

4일 해명자료…“신규 국채로 바이백 재원 마련하는 방식”
“바이백 의사결정,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와 긴밀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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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예정됐던 국채 환매(바이백)를 하루 전(11월14일) 취소한 것이 국가채무비율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 여유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해 나랏빚을 줄인 게 아니라 신규 국채를 발행해 만기도래한 국채를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만기연장을 한 것일 뿐 총 채무규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라는 김동연 전 부총리 지시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4조원 국채 발행에 추가로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한 것이라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1월15일 예정돼 있던 바이백은 애초 국채 매입 재원을 국채 신규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백은 시중에 발행한 국고채 중 만기 도래 전인 국채를 정부가 다시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바이백은 국채를 매입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 남아도는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이를 국고채 순상환(조기상환)이라고 한다. 여윳돈으로 국채를 매입했으니 국채규모는 줄어들게 되고 국가채무비율 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높아지게 된다.

또다른 방식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를 앞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일종의 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된 은행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것으로 조기상환과는 다른 의미다. 이는 다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전체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채규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도 영향이 없다.

두번째 방식이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바이백 형태이며 국채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역시 국채 신규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두번째 방식의 바이백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바이백을 취소했다면 당시 바이백이 조기상환 형태의 바이백으로 추진됐어야 했지만 당시 11월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두번째 방식의 차환개념의 바이백이었다.

기재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예정된 바이백은 하루 전 취소됐지만 추후 신규 국채 발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에는 전혀 변동이 없던 셈이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마사지’하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논의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부총리의 재지시로 국채발행 계획을 수정했다. 국고국은 이때 12월 시장 소화규모를 감안해 4조원 국채발행이 가능하다고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당시 ‘왜 4조원밖에 안 되냐’며 화를 내고 국채발행을 더 늘리라는 주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국고국은 김 전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4조원의 국채발행에 추가로 예정된 1조원의 바이백을 취소해 12월 발행 가능한 국채규모를 5조원에 맞추기로 재보고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14일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 관한 검토가 시작됐다”며 “12월에 바이백에 쓰인 돈만큼 국채를 발행하고 적자국채까지 추가 발행해버리면 시장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이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논의 중이었고 시장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11월22일 예정됐던 바이백을 실행한 데 대해서는 “11월20일께 논란이 됐던 적자국채 추가발행(4조원)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12월 국채발행 부담이 없어지면서 예정대로 바이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