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기재부 신재민 고발 유지 유감…국정조사해야”

“적자 국채 발행, 공직자 윤리문제 아닌 국정운영 문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7/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공무원 비밀 누설 금지여부가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으로 기재부를 압박, 전 정부의 국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 강압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적자국채 발행에대한 논의에서 기재부가 8조4000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차관보가 간부회의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며 “적자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을 갚긴 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운용을 늘리고 부채증가의 책임을 전정권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며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증언효력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실상의 본질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열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 이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