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 길 바쁜데…’ 野의 연이은 靑 공세에 골치아픈 與

집권 3년차 핵심 목표로 ‘경제 성과’ 걸었지만
野 김태우·신재민 매개로 반발…국회 상황 ‘난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는 야당의 청와대 공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제 성과’를 집권 3년차 핵심 목표로 꼽았지만,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세가 장기화해 자칫 여당이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짧게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길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지지율 확보를 위해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가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새해들어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여온 만큼 정쟁의 장기화는 여당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최교일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야권은 연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정부 비리 의혹 제기를매개로 청와대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특별검사법 발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용기있는 폭로를 치기로 헐뜯었다.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세계관”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가장 먼저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으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에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경제 문제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9일 2년여 만에 재개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여당 지도부는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때 공식 회의 발언을 통해 이를 부인하거나 맞받았던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으로, 정쟁화시키기보다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