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드는 손혜원 논란, 떠오르는 서영교…야권 공세 주목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이 점차 수그러드는 가운데 25일 야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전날 새벽 이른바 ‘사법농단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새벽 사법 행정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 앞으로 야권이 어떤 태세를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당연한 귀결”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사법농단을 이어간 전 사법부 최고수장”이라는 등 날 세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선 정반대 반응을 나타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오전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관련 당내 조치에 대해 묻자 “지난 최고위 이후 서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달리 비판적 여론이 강한 재판청탁 의혹의 서 의원에 대해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를 ‘이중잣대’라 지적했다. 또 “양승태가 적폐면 서영교도 적폐”라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향한 국민의 단죄”라며 “양승태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개혁의 마중물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양승태가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도 적폐”라며 “이를 관행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의 시도 역시 적폐다.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는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역시 적폐다. 사법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전방위적 비위 의혹을 받는 손혜원 게이트, 서영교의 재판청탁과 같은 내부적폐의 척결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내에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영교 의원 뿐 아니라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국회와 법원의 부당한 결탁은 적폐라며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은 특위 위원장직 수락의 변에서 “행여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루돼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 등 20여명이 발의한 안으로, 서 의원 의혹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규정했다.

윤리특위는 다음달 7일 간사 회동을 통해 회의일정, 징계안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휴전’을 선언했다. 손 의원은 “이제 저 대신 변호사들이 일을 시작한다. 저는 좀 쉬어도 되겠죠”라는 글을 올렸다. 불과 이틀 전 투기 의혹 지역인 목포 현장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연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