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국세청에 ‘손혜원 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

청와대 상대로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 자료 요구
국세청에 기부금 관련 세금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청구

자유한국당은 26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는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각각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 관련 증여세 등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부동산 투기 이외의 각종 특혜 의혹들이 불거진 바 있다.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중요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증여세 등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세무당국은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 의원 전원은 지난달 12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손 의원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 만큼 관계 기관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거부할 경우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 부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한국당은 지난 14일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