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효상 의원 기밀누설 혐의 고발

“3급 기밀… 국익 유출한 것”
천영우 “국익 해치는 범죄”…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나와
한국당은 “트럼프 방한이 기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강 의원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폭로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한 청와대부터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받아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다’는 공개 내용이 과연 기밀인가. 청와대가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알 권리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취임사에서 “해외 공관에서 국기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와 범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외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