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비판 與보고서 필독 논란…경찰청 “정치적 의도로 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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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필독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정치적 의도로 곡해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 사법개혁 등 형사사법의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논의을 통해 경찰개혁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와 문준영 교수의 저서인 ‘법원과 검찰의 탄생’ 등을 경찰청 수혁단이 일독하라고 권했다는 보도를 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과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즉각 시행해야’ 등 2개다.

특히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를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이번(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는 지난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발언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학회, 국회 세미나, 외국 연구자료 등을 공유해왔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수혁단 관계자는 “지난 11일에 보고서와 문 교수 저서와 관련된 공지를 올렸고, 당일(11일) 본청 지휘부 회의 때 민갑룡 경찰청장이 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했다”며 “(보고서 공지 등) 수혁단의 이런 활동들이 정치적 의도로 곡해받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에서 경찰 지휘부에 일독을 권유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문 교수의 저서는 형사사법 역사의 고전과 같은 책”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