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시설 철거, 국민정서에 배치”… 김정은에 강경 메시지

文대통령, 靑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대한 ‘원 포인트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당분간 인사청문회 정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만약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뒤 조 전 장관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권에 거대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文, 조국 후임 인선 “서두르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 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 내각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 있는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법무부 장관 인선을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개혁과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두 가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국 주도권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국정이 참 어렵다.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준,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기자단 산행 이후 1년 만에 기자단 초청 행사를 가진 문 대통령은 마무리 인사에서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제 모습을 잘 전해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움직여 가는 ‘제4부’”라며 “지금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 권력의 작용은 전혀 없다. 이제 이것이 진실인가, 또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있는가라는 (언론) 스스로의 성찰이나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 北 금강산 시설 철거에 “국민 정서에 배치”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선 “국민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무관중’ 축구 경기에 이어 금강산 시설물 철거 등 북한이 잇따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의 관광 방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때문에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광의 대가를 북측에 지불하는 기존 방식이 안보리 제재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금강산 관광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남북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며 “문제는 김정은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보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