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혜련 “조국 내사 유시민 주장, 명백한 증거라 하기 어려워”

유시민 "윤석열, 내사 후 靑외부인사에 '사법처리감' 전달" 주장
檢 출신 백혜련 "내사는 해석의 문제"…유시민 주장에 선 그어
박용진도 "녹취나 증언 나올 줄 알았는데…근거 약한 것 같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사 증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의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내사라고 보는 건) 해석의 문제 같다.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범위가 고무줄 잣대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9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 전 내사자료를 보고 받고, 8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조국은 사법처리감이다. 임명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저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가) 고발 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져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면서 “거기에 배 지검장은 ‘그런 게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하거나,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내부 기획회의 등을 했다든지(를 봐야 한다). 이런 것도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계까지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내사’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나 주변인 소환이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 이사장 방송에서) 녹취가 나오거나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 식으로 방송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진행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사가 나오는데 내사 여부로 검찰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그러기에는 근거가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