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근거 약해’ 조국 방어논리, 법원서 깨졌다

법원 "범죄 혐의 상당수 소명"…구속영장 발부
금융위 국장 시절 비위 의혹…검찰, 수사 탄력
조국, 작년 국회 운영위서 "근거 약하다 봤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조국 등 靑관계자 향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비위 첩보 내용의 실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전제 아래 청와대 차원의 감찰 관련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와 수, 범행 경위와 수법·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 정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권 부장판사가 유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특히 주목되는 건 “여러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결국 이 의혹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의 논리에 눈초리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 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이 문제가 나왔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며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의혹으로는 동생 취업 관련 내용 등이 있다.

먼저 유 전 부시장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해 1억5000만원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내용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2017년 추천 목록에 없는 인물에게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표창장을 뇌물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 비위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무마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다수의 특감반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에는 이인걸(46) 당시 특감반장,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전 장관,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시작해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