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기소, 126일 강제수사 생각하면 궁색한 결과”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2.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며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