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주장한 교수 6000여명, 두번째 시국선언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울산선거 개입을 비롯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수천 명의 교수들이 조국 전 장관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면서도 대표 교수들 외에 다른 참여 교수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던 단체다. 뉴스1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6개 분야별로 참여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국방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헌정 질서의 유린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것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 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끝난 뒤 일부 교수는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했다. 1차 시국선언 당시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교모는 이날도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