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수 시국선언 관련 “정책 결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

檢직제개편 집단반발에 "입장 내는 것 부적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16일 “정책 결과로 국민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국정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달라는 시국선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 대부분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 답하기가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국정과제들은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정책과제로서 준비해 국민들께 내놓은 안들이며 그 안에 따라 약속을 실행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것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입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현재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