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수사 비판해온 민변출신 위원에 ‘조국 인권침해 진정사건’ 맡긴 인권위

박찬운 檢담당 제1위원장에
조국, 박찬운 인권위 갈때 ‘좋아요’ 눌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을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58)이 위원장인 인권위 내 소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박 위원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다. 진정 사건 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은 교수가 낸 진정 사건은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사건은 박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맡게 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인권위 내 5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검찰과 경찰, 군, 국회, 국가정보원 등 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곳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검찰과 국정원 등 기관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대개 신임 위원이 곧바로 맡지 않았다”며 “박 위원이 오자마자 제1위원회를 맡게 돼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위원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지난해 9, 10월 페이스북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박 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남긴 게시글에 조 전 장관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은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장(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