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신고 병사 포상… GOP부대 면회 허용

軍, 병영문화혁신안 대통령에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연달아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은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잇단 군대 내 사건사고를 계기로 소집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사단장급 이상 전군 주요 지휘관을 소집한 것도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군 지휘관은) 적과의 전투에서 앞장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지휘관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군 내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와 국방혁신 차원에서 꼭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타가혹행위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와 일반전방소초(GOP) 장병 면회 허용 등을 뼈대로 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과제들을 보고했다. 군의 혁신 방안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하지만 혁신안이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2012년), ‘선진 병영문화 비전’(2005년) 등 과거의 개선안을 답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부대 현장 방문 및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올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