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어”

[‘미국 우선주의’ 태풍]북핵 방어 위한 MD
트럼프, 러시아와 관계 개선 위해 유럽 배치한 MD 대폭 줄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미사일방어체계(MD) 무용론’을 제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일본 등에 배치한 MD가 거의 쓸모가 없어져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MD 전력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직시한다면 ‘돈 문제’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D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포기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것”이라며 “사드를 대중(對中) 봉쇄용 MD라고 비난하는 중국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MD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만큼 선택적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유럽에 배치한 MD는 상당 부분 줄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MD는 북핵 위협에서 주한미군 보호가 1차적 목표라 배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제한적이지만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