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사드 신속 배치하라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역 인근 군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9월 30일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발표된 지 40여 일 만이다.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속한 사드 배치는 당장 북한 핵·미사일에 맞설 대안이 없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두 가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전시켜 달라”는 뜻을 전했다. 한국 측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취지로 채근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부지 문제가 마무리된 이상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안보에도 철저히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사업가적 관점을 가진 그가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미국만 돈을 내느냐”고 따질 수도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방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1개, 화력통제시스템, 발사대 6개, 요격미사일 48기로 구성되는 2조 원대의 사드 포대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이 바뀌든 총리가 바뀌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GSOMIA 가서명(假署名)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해 안보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은 실망스럽다. 배치지역 주민들도 이제 진정한 애국심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안전성이 입증된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리는 지혜를 모으는 데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