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송영무 지휘 NO”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YTN 방송 캡처.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또한 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10일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