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司’

정치중립 명시… 9월 1일 창설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명칭을 바꿔 재탄생한다. 1991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뒤 27년 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를 다음 달 1일 창설하기로 하고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을 6일 공식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이날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며 “안보지원사 창설의 법적 근거인 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안 입법예고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9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안보지원사령부령안을 보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법적 근거였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해 소속 군인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 단체에 가입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직무 수행 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분명히 했다.

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안보지원사 직무를 기무사 직무와 큰 차이가 없는 군 관련 보안 및 방첩 업무,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 등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새사령부령을 통해 직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해 부대원들의 직무 범위 확대 해석에 따른 정치 개입 등 권력 남용 여지를 막겠다”던 군 당국 발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지원사라는 명칭을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국방부가 새 사령부 임무를 보안·방첩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면 부대명에 ‘보안’이나 ‘방첩’ 등을 넣었어야 한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부대, 방첩부대, 국군보안사령부는 과거 사용된 적이 있는 만큼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의미로 안보지원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령안은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만 안보지원사령부령 공포는 안보지원사가 창설되고 기무사가 공식 해체되는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한편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5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3월 기무부대원들에게서 문제의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