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美는 동맹국, 中은 우호국… 한국식 균형외교 펼쳐야”

한승주 前외무장관-주미대사
제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14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질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정책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등거리 외교도 아닌,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 정상과 회담 후 종종 아전인수 식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구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이 왜곡된 발표를 했을 때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규명할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한미 동맹 행보에 제약을 주고 동시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란 교훈을 주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 행태”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수로 북한과 김정은을 지목했다. “김정은은 (핵 도발로) 미국의 국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돕도록) 부탁하는 입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한 교수는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던져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