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봉합’ 1년…대화채널 복원됐지만 보복조치 남아

‘시진핑 최측근’ 리훙중, 25일 강경화장관과 오찬회담
정부간 교류 대부분 복원…핵심 사항 여전히 진전 없어

한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양국 관계가 느린 속도지만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을 발표하고 양국간 모든 분야 협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로 하고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합의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을 일단 ‘봉합’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는 2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는다.

리 위원은 중국 권력핵심인 25명의 ‘정치국 위원’ 중 한명이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한중 양국 간 관계개선 협의문 발표 1주년에 성사된 한중 고위급 간 면담이라는 점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리 위원의 방문은 외교부의 ‘중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에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위안자쥔 중국 저장성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석 상무위원급 고위급 인사를 제외하고 같은해 2명의 중국 고위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중국 고위인사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유력인사 초청사업은 한중관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중국 유력 지방정부 지도자를 초청해왔다. 2005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 자격으로, 리커창 총리는 랴오닝 당서기 자격으로 각각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왕양 부총리, 쑨정차이 충칭시 당서기 등 유력 중국 지도자들이 방한했다.

사드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기 전인 지난 2016년 4월에도 이 프램의 일환으로 시 주석의 측근인 천민얼 구이저우성 당서기를 비롯해 왕셴쿠이 헤이룽장성 당서기가 각각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급 간 교류도 막혔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렁춘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홍콩 행정수반을 역임한 렁 부주석의 무게감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리 정치국위원의 이번 방문은 향후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중 간 협의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 산업장관회의, 한중국방장관회의, 경제공동위원회 등 수십개에 달하는 양국 협의 채널이 막혔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우리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을 전면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를 기준으로 77개 가운데 35개 국장급 이상 협의 채널이 재가동 된 것으로 파악된다. 11월까지도 개최 예정인 협의 채널이 남아있어 실제 재가동 된 채널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협의채널이 대부분 복원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열리지 않은 협의 역시 후속 회의 일정을 대부분 확정 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사드 문제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이 대부분 복원됐다하더라도 중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모든 경제 보복 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여전히 우리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속도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과 관련해서도 보복이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기 및 크루즈선 이용, 롯데면세점 및 롯데호텔 이용,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선양 롯데월드 건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