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빚어진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과 ‘한류금지령’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및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우리가 중국 측의 개선을 요청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과 관련해 투자환경 개선 등에 중국이 더 협력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측은 “노력해 가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교류 협력이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중국 측 수석대표인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부장조리는 “양국의 다음 (단계) 경제 협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중 양국이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 탐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선 중국 측이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인 ‘화웨이 거래 중단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12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민간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애초에 화웨이나 5G 네트워크 보안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다”며 “이미 한국 기업이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는 등 큰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다른 외교 당국자는 18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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