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처음 명시한 中국방백서… “지역균형 훼손” 美비난

“한반도에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중국의 ‘건설적 역할’ 강조하기도

24일(현지 시간) 공개된 2019 중국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 국방’. 중국국제텔레비전 캡처

중국 국방부가 24일(현지 시간) 베이징 국무원에서 ‘2019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최초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거론하며 한미 양국에 모두 날을 세웠다. 백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2만7000자 분량(70쪽)의 백서를 공개했다. 중국은 1998년 처음 백서를 발간한 후 통상 2년에 한 번씩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10번째로 2015년 백서(20쪽) 후 4년 만이다. 백서는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다. 중국은 한반도 같은 분쟁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드러냈다.

백서에는 미국은 물론 대만, 일본, 호주 등 미 우방국을 비난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백서는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태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안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미국이 아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 및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필요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했다. 홍콩 반정부 시위에 대한 군사 개입도 시사했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백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요청하면 군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홍콩에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일본과 호주도 강하게 경계했다. 백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를 우회하기 위해 군사 안전 정책을 변경하면서 활발한 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호주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아태지역 안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중국은 국방비 및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2012∼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 평균은 1.3%로 러시아(4.4%), 미국(3.5%), 인도(2.5%)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비 지출이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증액을 시사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