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가장 큰 패자는 한국… 승자는 北” 주장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서울 겨레하나 ‘아베에게 군사정보 넘겨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일본대사관 앞 시민촛불발언대’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환호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유력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따른 ‘가장 큰 패자’는 한국,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가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밝혔으나,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돼 북한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GSOMIA의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한일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한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는 최근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 내에서 ‘한일 GSOMIA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직·간접적으로 ‘한미일 간의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차원에서라도 GSOMIA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한국이) 미국 측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후원회 행사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WP는 또 “한일 GSOMIA가 일본에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한국의 보수정권 하에서 체결됐었다”며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이나 대일(對日)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WP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GSOMI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 중단 결정으로 북한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한일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지만, 이 기간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24일)에 어느 한 나라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연장돼왔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 출신의 오바 민타로는 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GSOMIA를 갱신하지 않기로 한 건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충격적일 만큼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바 전 담당관은 “한국은 이번 결정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큰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이 건설적인 접근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한일 GSOMIA 종료 결정은 중대한 시기에 미국과 동아시아 중요 동맹국인 한국·일본 간의 간 안보협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