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소미아 파기, 김정은 만세 부르고 중·러 축배 들 것”

"文정권, 조국 한사람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 버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재검토, 한미동맹·공조체제 복원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며 “문(文) 정부가 국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지소미아 피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의 국익은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도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안보,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나. 청와대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 없다는데 정말 그렇냐”며 “당장 미국은 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한다. 이렇게 되도 괜찮으냐”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에 다름 아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라며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굳이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결정한 것만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조국 사태로 현 정권의 위선이 드러났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가짜뉴스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여야대결로 호도한다”며 “이것은 여야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위선정권과의 대결이다.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분노하는 국민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지지기반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는 일상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갑질이고 모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정권은 갑질·사기·위선 인물인 조국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을 버리려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킨 한국 파괴행위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며 비뚤어지고 이념적 잣대로 한국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황 대표는 “정권이 이익을 좇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국민들이 이를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