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소미아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日정부 입장 변화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한 것이라며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경제외적인 목적으로 흔들면 자율과 창의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며 “그동안 세계를 분업효율성으로 엮어 놓았던 글로벌 생산망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조치를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는 있을 수 있는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대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