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는 야당 공세에 대해 “아베 때문이지 그게 어디 조국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그런 오도된 인식이 어디에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실시하자고 한 것과 관련, “장관 청문회를 3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하면 저는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26일까지 기다리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국회가 법에 의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국회가 법을 엄정히 지키면서 장관 후보자에게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 상임위에서 두명을 청문회 하는 경우 29일, 30일 연거푸 할 수 없으니 한명은 9월 2일까지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법사위는 딱 한명인데 법사위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국회가 된다면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와 관련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그런 기회(국민청문회)는 후보 이전에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고 특히 가족의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서 생긴 사례들이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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