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지소미아 종료 재검토가 바람직”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효력을 발휘하는 11월22일까지 석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일본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협정이 되살아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이 ‘안보협력이 어려운 국가’라고 지목한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상태에 놓인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지가 자주국가로서 옳은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이 총리는 “현 상태에서 사태가 안화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에 체결한 것으로 (협정 종료는) 2016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체결 2년 전인 2014년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돼 있고 이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액수는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고 1년 전에도 많은 억측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만큼 올린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여부와 별도로 많이 보도되고 그중 어떤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기도 하는데 의혹은 의혹대로 남는다”면서 “굉장히 많은 국론분열, 상처로 남는 것이 평소에도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받으실만한 상실감,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눈으로 사실여부를 가려가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빨리 거치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고 의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