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 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파기 결정 열흘만에 첫 반응

‘제2 을사조약’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북한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파기 결정 이후 침묵해왔다. 그러다가 파기 열흘째를 맞은 2일 노동신문을 필두로 외곽 선전매체까지 동원해 총 5개의 ‘지소미아 기사’를 쏟아냈다. 한미일 대북 공조의 틈을 한층 벌리는 한편 지소미아 복원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내짚은 걸음은 더욱 과감하게’란 글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친일 적폐 잔재를 청산하려는 남조선 민심의 강렬한 의지의 반영으로 촛불 투쟁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물”이라고 했다. 반면 한미일 3각 공조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의 불만과 우려에 대해선 “실로 파렴치하고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남조선 당국에 거듭 압력을 가하고 일본을 공공연히 편들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한국엔 내정간섭을 하고 일본 편만 든다고 비난하며 한미일 공조 흠집 내기에 나선 것.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노동신문의 첫 입장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지소미아 파기 후 실무노선을 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앞으로 북한은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복원은 생각도 말라”는 강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치욕스러운 한미동맹을 끝장내야 한다”며 “촛불 민심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이 (지소미아 복원) 재검토를 떠들고 있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복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 등을 겨냥한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실질적인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이 약화된다는 의미보다는 3국 동맹의 상징과 협력 정신이 훼손됐다는 의미가 크다. 이를 아는 북한 또한 지소미아 파기란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한미일 공조의 추가 균열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침 연습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VOA에 밝혔다.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미국은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일 북한을 방문해 4일까지 머물며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일 중국 외무성을 인용해 “왕이 부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