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도한 방위비 청구…동맹 약화되면 가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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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과도한 액수가 쓰인 청구서를 들이밀면 지역 안보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수십억 달러를 얻더라도 역내 안보협력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 행정부 주요 관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지금 한국을 곤경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미국은 지금 이 문제(안보협력)와 관련해 더 민첩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비판하기보다는 협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훨씬 큰 틀에서 지역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두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미국)는 효과적인 리더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T는 미국의 지나친 압박이 한국의 반미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주 실시된 한국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 55%가 지소미아 종료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