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궤적 놓쳐… 지소미아 공백 우려”

日언론 “두차례 이상 탐지 실패… 한국군은 모두 파악한 듯”
日, 美민간위성 활용 정보수집 추진

일본 정부가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군은 모두 탐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5∼9월에 발사한 미사일은 과거 미사일의 통상 고도보다 낮은 60km 이하로 비행했다.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쉽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다. KN-23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미사일 중 하나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비슷하고,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하면 요격이 어렵고, 피란 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피하는 것도 늦어지게 된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이지스함은 저공비행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며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와 한국에는 없는 일본 레이더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미사일 탐지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 민간기업 등이 운용하는 위성에 센서를 부착해 북한, 중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명목으로 1억 엔(약 11억 원)을 책정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