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지소미아 관련, 日도 美로부터 얘기 들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 News1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 1파운드를 베어내라’

한일 간 갈등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25일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 내용을 언급하며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지키라는 게 출발점인 것처럼 우리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 기반이다. 그것은 우리도 굽힐 수 없는 원칙이고. 두 원칙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전일 일본에서 구체적 징용 해법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안됐다”며 “‘1+1’안 발표가 있었고 ‘1+1+알파’ 안이 여러 채널에서 오간 게 여러 기회에서 확인한 셈이고, 알파가 뭔지에 대해선 한가지라고 할 수 없다”며 “(전일 도쿄에선) 이것 가지고 할래말래 그런 상황까지 못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 1년, 보복조치 3개월 반 이상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외교 채널에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이는 거의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는 전일 강경화 장관의 내신 기자 브리핑 발언에 대해선 “움직일 여지가 없구나, 어느쪽은 조금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임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원인인 (수출) 보복 조치가 변화 없다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보복 조치 풀려면 징용 문제 해결돼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단추가 맞물려 있는 것 같다”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원칙 견지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최대한 분발하고 노력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미국과 관련해선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얘기를 듣을 것이다. 한국이 그걸 연장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할 일 해야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미국이)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장 종료 시한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한 달이 짧은 시간 맞지만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다. 그건 어쨌든 그 시간 내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전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가 언급됐는지에 대해선 “양국 관계가 개선돼서 두 정상이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 워딩이다”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가 공식화됐다’는 이 총리의 평가에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없겠지만 이 문제는 중심은 여기다, 이 통로다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입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도 같은 입장 표명했다”며 “정부 외교라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확인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전일 아베 총리와 회담 후 한국 취재진에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