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日정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언급하면 응할 용의 있다”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정 연장을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일본 방위성 간부를 인용,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간 공식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공식’ 개최되면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 된다.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일본 방위상이 만난 적이 있지만, 이땐 ‘비공식’ 회담이었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11월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 양국 군사당국이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과 미국 측의 ‘협정 유지’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10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 실장이 말한 ‘한일관계 정상화’가 곧 화이트국가 제외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 실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한국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 현재로선 이 두 사안을 연계한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이어 오는 22~23일엔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맞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직전까지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국 쪽에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