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명 “美, 방위비 협상 도 넘어…‘갈테면 가라’ 자세 필요”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43명 참여
"고작 40억불 증액 이유로 동맹 흔드는 발언 지나쳐"
"자주국방 태세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 협박 이겨내"
"주한미군 수 통보하지 않고 대폭 증액은 말이 안돼"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된 1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표로 낸 공동성명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지만,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08년 한·미 국방장관회담 합의와 달리 주한미군 수가 준 점을 들어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억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보다 많았다”며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송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8명, 김종대·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 총 43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