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美, 지소미아 해결 위해 日에도 강한 메시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45분 정도 양자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추가돼 한미일 국방장관이 1시간15분 정도 3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단행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지만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한미일 3자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 해결할 사안이라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물밑 협의를 많이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일측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양측의 입장차를 설명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4일이 남았는데 만약 이대로 종료된다면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한일 간 공유하는 정보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전략적 가치가 많았던 협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해오자 관련된 당국자들을 연이어 한국으로 보내며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입장변화만 요구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도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선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미측에서 국무부부터 해서 한국에 다녀갔듯이 지속적으로 일본에도 계속 메시지 던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3자회담이 종료될 때 한일 양측에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정 장관은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인데 미측은 일측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노력도 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또 연합공중훈련이 연기됐지만 한미 공군이 필요한 훈련을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대비태세와 전투기량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굳이 과거처럼 어느 한 지점에 모여서 편대군을 형성해서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체계와 훈련 숙련도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한미가 연합훈련 연기 발표를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가 아닌 ADMM에서 한 것은 지난 16일 알려진 북한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고려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정 장관은 “이전부터 (훈련 조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가 진행되다 보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공군의 훈련 수준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미가 오늘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회담에서 일본이 우리측에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선 “일측이 기술적 부분에서 우리의 논리를 뒤집을 수 없는데도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정 장관은 추적 레이더가 아니라 탐색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이 더욱 문제였다고 일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