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한미일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티사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티사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약정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플랜B’의 하나로 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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