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상황 변화 안보여”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후 간담회
“지소미아, 한일 외교차원 문제… 日 고노에 속 시원한 답 못들어
美, 日에도 협력유지 강한 압박”
전문가들 “美, 지소미아 종료땐 한국에 다양한 상응조치 가능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응오쑤언릭 베트남 국방장관(왼쪽)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데 대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선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간 막판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파기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는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하여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재차 전달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현 상황을 한미일 안보협력의 심각한 위기로 보고 한일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 측은)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강행하는 바람에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미일 대 한국’의 대립 구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일본의 책임도 큰 것으로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한국이 촉발시킨 지소미아 파기 사태를 사실상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면 거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한미일 안보 공조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더는 신뢰하는 ‘동맹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이 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국에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때 전하지 않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더 고압적으로 나서고,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물밑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한국이 져야 할 유무형의 국익 손실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막판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제안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한일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