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파제 역할 도움받는 日, 안보 신뢰 못한다는 태도 모순”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지소미아-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안보 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과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상세하게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제기한)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거니와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 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가 없이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방파제론’을 꺼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대륙을 막아주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에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981년 당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한국이 소련, 중국,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 일본의 안보를 지켜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본은 한국에 안보 경제협력 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까지 했던 것을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낸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란 것을 강조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면서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진출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가 이 준비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