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독자 정보수집 만전”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며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우리나라(일본)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통제 조치를 먼저 해결할 것을 일본에 요구한 데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에) 계속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갈 것”이라며 한국 측의 입장 번복을 거듭 요구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고자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시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