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한일 도전 과제와 안보 격리시켜야"
"한일 균열은 적국에 힘을 실어줄 뿐"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0일(현지시간)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앞서 상원 외교위에 초당파적 지소미아 관련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있다.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을 촉구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우려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있다.

한편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