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일 ‘고심’…막판 협의 나설까

22~23일, 日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회의
美 스틸웰 차관보, 설리번 부장관 일본 방문
NSC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 논의
강경화, 방일시 한미일 지소미아 협의할 듯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지소마아 관계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미·일이 한 자리에 모여 최후의 담판에 나설 지 주목된다.

21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데이비드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25일까지 일본 도쿄와 나고야에 머물며 일본과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G20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설리번 부장관 역시 G20 외무장관회의를 위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21~24일 나고야를 찾는다.

당초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이라는 점에서 불참이 확정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놓고 하루 전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10개국 정상이 방문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훨씬 복잡하다.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종료 직전 한미일 간 협의를 통해 반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렇다”며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진 우리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미일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G20 외교장관회의는 22일 저녁 만찬으로 막을 연다. 강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설리번 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태호 차관이 참석해 한미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서 외교부가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며 “한일 외교 당국에 관한한 소통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어 중재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 미일 동맹을 잇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