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인제공 日, 결자해지해야”… 한국당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 행위”

[지소미아 종료 D―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적반하장과 억지를 부리는 일을 계속하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결자해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지소미아 연장중지 결정 이후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다각도로 교섭해왔지만 일본은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원인 제공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전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면피하기 위해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을 내팽개쳤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건 자해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했다. 그는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방 총수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역제안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