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정부, 물밑협의 통해 韓에 지소미아 종료 번복 강력 요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9시 30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과 외교 당국간 물밑 협의 등을 통해 종료 결정 번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응 변화를 끝까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응을 협의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예정을 번복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은 “마지막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재검토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관리의 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규칙에 따른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둘러싸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도 한국에 대해 협정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일 3국 사이에는 지소미아와는 별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의 정보에 한해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이 있어 앞으로는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 고유의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유리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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