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지소미아 종료, 일본 안보에 직접 영향없어”

가지야마 경산상 "군사전용 가능성 화물의 관리 책임 확실히 완수"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이 파기(종료)하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이나 주변국에 전할 수있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22일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한일 방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정부 내에도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는 일본이 얻고 있는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종료 자체가 일본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일본을 포함해 각국은 국제합의에 의거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과 기술이전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고 싶다”는 말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 중단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밝혔다.

지난 19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에 대해선 “WTO협정 위반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계속해서 WTO의 룰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