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도…종료시 핵무장 선언해야”

손학규 "한반도, 또다시 세계 열강 각축장 될 염려"
주승용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서 명분 쌓자"
유승민 "단순 협정만의 문제 아냐…한미일 안보 균열"
김중로 "이대로 종료 강행하려면 핵무장 선언해라"

바른미래당은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외교를 “사면초가”에 비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촉구하면서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포스트 지소미아’ 대책을 주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북·중·러 삼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가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원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선언 때도 우려를 표했지만 오늘 자정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우리 외교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위기의 순간”이라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단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을 해서 일본에도 그동안에 생각의 기회를 주고 또 수출규제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제안했다.

주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일본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지만 획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포스트 지소미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라며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 아베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베의 수에 말려서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끓는 마음으로 집권여당과 대통령께 호소한다”며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국민과 국가 안위를 바꾸는 결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지소미아를 이대로 종료하겠다면 핵무장을 반드시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 자주국방을 외치고 자주외교를 외치는 분들이라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결기를 반드시 보여야할 것”이라며 “그런 배짱과 결기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는 것은 외교를 밀당쯤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