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평화 팔아넘긴 셈”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주노총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 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을 거슬러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미 군부 수뇌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굴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서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