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에 흔들린 한미동맹, 굳건한 봉합 시급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스퍼 “한일 양국 리더십 필요”
美, 돌파구 찾으려 막판까지 전력
“빠른 시일내에 앙금 씻어내고 방위비 협상 악영향 없게 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1차적인 고비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추스르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한국이 종료를 강행할 가능성에 우려했다. 여기엔 ‘한국이 결국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전략을 훼손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깔려 있다. 지소미아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의 틀을 짜던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 행정부는 한층 수위가 높은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보복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날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미국이 핵심 동맹이라고 여겼던 일본과 한국 모두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막판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설득에도 나섰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상상하기 힘든 후폭풍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미국은 마지막까지 한일 양국 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의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나고야에서 막판까지 외교전을 펼쳤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앞서 21일(현지 시간)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으로 간신히 봉합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가 나오기 직전 “한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함께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